고령화 경제의 진짜 문제 3가지

아이 둘을 키우면서, 이 아이들이 학교를 가면 수백만원씩 학원을 돌려(?)야 한다는 말을 들으면서 더더욱 제가 버는 돈과 노후에 대해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관심갖고 강의듣고 생각했던 내용들을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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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출산 고령사회

 

 근래에 집에 출산을 경험하면서 아이에 대한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저출산은 합계출산율이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인구유지가 가능한 대체출산율 2.1명을 하회(2.06명)하면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960년대 이후로 감소해 왔습니다.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의 영향으로, 1983년 2.06명을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인구유지가 가능한 대체출산율 2.1을 하회하였고, 1984년 1.74명으로 처음으로 1명대에 진입하였습니다. 이후 1990년대 산아제한 정책의 완화로 출생아 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했지만, 1997년 IMF 외환위기 등의 영향으로 출산율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2002년에 이르러서는 1.17명(49만 명)을 기록해, 대체출산율은 물론 초저출산 국가의 기준치인 1.3명을 처음으로 하회해 현재까지 20년 이상 초저출산 국가에 머물러 있으며 2021년 기준 출산율은 0.81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이르러서는 2002년부터 2016년까지 15년 가까이 이어진 40만 명대붕괴되어 출생아 수가 집계 사상 처음으로 30만 명대로 하락하였고, 2018년에 이르러서는 출산율이 0.98명을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1.0명을 하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기록적인 출산율 저하와, 출생아 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한 결과, 2020년 결국 한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30만 명대가 붕괴되었고, 인구의 자연감소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생산가능 인구는 2016년부터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저출산 고령화 현상은 3가지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출처 : 이코노미스트, 세리 CEO)

 

 

2. 첫째, 유동성 지능 감퇴

유동성 지능과 결정성지능이 있습니다. 

 

먼저, 결정성지능이란 사실적 지식의 암기, 반복적인 사회활동을 통해 후천적으로 증가하는 지능을 말합니다. 숙련되고, 전문가 되어 노하우가 이에 속하고 나이가 들수록 증가합니다. 

 

반면, 유동성 지능은 낯선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에 필요한 사고를 하는 선천적 지능을 말합니다. 즉, 젊을수록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내는 것을 말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지속 시 유동성 지능에 기반한 참신한 아이디어가 부족해지게 됩니다. 결국, 도전, 혁신, 창의성 저하로 사회 발전에 제동을 걸게 됩니다. 

 

 

3. 둘째, 혁신의 둔화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지식, 정형화된 방식에서 탈피해 새롭게 접근하는 탐험적 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방면의 최신 정보를 수집하고 다각적인 분석이 무엇보다 활발히 일어나게 됩니다. 조직 내 연령이 다양해야 탐험적 혁신이 가능하지만 저출산으로 인해 젊은 계층의 유입이 낮아지게 되고 생각은 정체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특허연령의 차이를 살펴보면 나이에 따른 성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나이 든 발명가들은 대부분 관련 분야의 도약대신 점진적 발전과 이를 조력하는 형태를 보입니다. 반면 젊은 발명가 그룹은 특정 분야의 획기적 변화를 유발할만한 혁신 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를 제시합니다.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변화를 유발하는 파괴적 혁신이 필요한데 생산성이 지속적으로 둔화될 경우 경제규모의 위축이 불가피해집니다. 결국 저출산은 혁신의 원동력인 젊은 층이 감소하게 되어 큰 위기를 초래하게 됩니다. 

 

 

4. 셋째, 기업가 공백

고령화 국가는 비고령화 국가에 비해 기업가 비율이 매우 낮습니다. 이유는 고령화 사회에 속한 젊은이들이 차업에 소극적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인구 고령화로 기업가 공백 현상이 뚜렷해 보입니다. 그 결과 유전체 편집, 블록체인 기술 관련 일본 과학자들의 기여가 급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5. 결론

저출산 문제는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실제로 다양하게 발생합니다. 일자리 문제, 국민연금문제,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문제까지 그 깊이와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결국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문제인 것입니다.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장이 한 이야기가 공감가 그 말을 끝으로 마칩니다. 

 

"결혼, 출산을 원치 않는 청년들을 인정함과 동시에  자녀를 원하는 사람들은 적극 지원해야 한다. 민간이 인구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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