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살인과 간병파산, 그리고 보험준비의 필요성

장수는 분명히 축복입니다. 단, 준비되지 않은 장수는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실제 통계로보면 2024년 우리나라의 65세 인구는 1,000만 명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중에 20%는 "생계"를 위해 일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와중에 아프기라도 한다면 과연 누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할까요?
평균적으로 60세 이상이 되면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때 사용하는 의료비가 평생 본인이 쓰는 의료비의 90%이상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을 때, 소득이 있을 때 나를 지켜주는 보험의 납입을 끝내놓고 100세까지 보장받는 "완납증권"을 만들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간병과 살인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입니다. 하지만 고령화가 될수록 심심찮게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유튜브에 찾아보던 중 눈길을 끄는 내용이 있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쓸범잡 2에 방송된 노노간병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1. 간병사례

 노노간병이란 노령의 보호자가 노령의 환자를 간병하는 것입니다. 2019년 부산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79세 할아버지께서 본인의 아내를 살해하셨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살펴보니 동갑인 할머니가 심장 판막증을 앓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수술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판막이라는 것이 수명이 있어 재수술을 하려고 했더니 할머니가 기력이 너무 쇠해지셔서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재수술하지 않고 합병증을 막는 정도로만 치료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이 할머니께서 안타깝게도 담도암까지 걸리셨습니다. 참고로 담즙을 만드는 것은 간입니다. 담낭은 담즙을 보관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담즙이 소화기관으로 가는 길을 담도라고 합니다. 담낭·담도암은 대표적으로 생존율이 낮은 암입니다. 

 

 병원에서 더 이상 할것이 없다고 요양병원을 이야기하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치매가 있으신 게 아니기 때문에 가족과 떨어져 요양병원에 계신 생활이 힘드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할머니를 집으로 모시며 본격적인 노노간병이 시작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만 간병하는 상황은 아니고 자식들이 우애가 좋아 돌아가며 어머니를 모셨다고 합니다. 마지막에는 막내아들이 이 부부와 함께 살면서 간병을 함께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담도암이 고통이 너무 심했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몸무게가 37킬로까지 빠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막내아들이 출근하고 할머니가 너무 고통스러워하자 할아버지가 아내의 목을 직접 졸라 돌아가시게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20년 동안 간병하셨고, 자식들도 지극정성으로 돌보았습니다. 하지만 종국에는 간호가 힘들고 아내가 고통스러워 보여 이런 선택을 하셨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담도암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할머니를 더 이상 볼 수 없었고 할머니로 인해 우리 자식까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걸 이기지 못하고 결국 간병살인이라는 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러한 멘트가 나옵니다. 가족 간병인의 95.7%가 간병으로 신체와 정신이 한계에 몰렸다고 느낀 적이 있다. 그리고 가족 간병인의 10명 중 3명이 간병이 어려워 환자를 죽이거나 동반 자실을 생각한 적이 있다.

 

 

2. 간병비용 - 비급여간병비

간병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보다 더 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한 일본에서 약 20여년전부터 많이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직 오지 않은 이야기라 치부했지만 지금 그 내용이 고스란히 우리나라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21.12월 프레시안 기사에는 "2천만 원 병원비 폭탄이 간병살인 불렀다"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수중에 2만 원도 없는 어린 청년이 아버지의 2,000만 원에 병원비를 안고 아버지를 굶겨 죽게 만드는 사건이었습니다.

 

 병원비 폭탄이 간병살인을 불렀다고 사회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 중에 핵심 키워드를 꼽자면 바로 "비급여간병비"입니다. 이 어린 청년은 비급여간병비를 도저히 부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간호간병을 진짜 통합해서 병원 한 군데서 다 처리해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증환자는 잘 받지 않는 것이 큰 문제라고 합니다. 병원에서 경증 환자 중심으로 받고 이러다 보니 직접간병을 하거나 사설 간병인을 써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간병하는 가족분들의 심리적 고통과 더불어 이런 경제적 문제까지 엎친데 덮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간병인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해보시면 간병비에 대해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환자의 경우 24시간 12만 원부터 라고 적혀있습니다. 중증환자 기준이며 탄력 출퇴근형, 시간 외 수당 추가, 환자상태에 따라 추가라고 적혀있습니다. 실제 주변사례를 보면 보통 14만 원+a 금액을 지불한다고 합니다. 이 +a에는 식대, 명절선물비, 기타 경비등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한 달 30일만 잡아도 월 42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간병파산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닙니다.  

 

3. 간병지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간병에 대한 부담은 실질적으로 개인이 부담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다르게 고령화사회로 진입하는 것이 매우 빠릅니다. 이러다 보니 국가 차원에서 준비할 시간이 매우 부족하였습니다. 네덜란드에는 호그벡 마을이 따로 있고, 일본의 간병살인 이슈는 20여 년 전에 나왔습니다. 그러며 차근차근 준비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준비가 부족하다 보니 간호간병에 대한 것은 모두 가족이 책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장기간병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한 법이 존재합니다. 바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입니다.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합니다. 노인 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 알츠하이머, 파킨슨, 치매, 뇌혈관질환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2020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는 약 85만 명입니다. 이중 치매는 37.7%로 약 30만 명을 차지합니다. 뒤이어 요골, 좌골통등 상해사고로 인한 것이 14.4%로 약 12만 명, 관절염도 8.5%로 약 7만 명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외 골절, 탈골등 사고 후유증, 암, 당뇨, 고혈압 등으로도 장기요양보험에 인정되었습니다. 간병은 65세 이상에서 치매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도 하지만 다양한 사유로 발생합니다. 즉,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간병이 필요한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65세 미만은 노인성질병이 있어야 합니다. 이 역시 통계를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노인장기요양보험 65세 미만 신청자는 약 5.5만 명입니다. 이중 치매 (F00-F03)으로 인한 신청은 22%인 약 1.2만 명입니다. 반면, 뇌질환 (I60-I69)로 신청한 비중이 56.7%로 약 3만 명에 달합니다. 뇌로 인해 신청하는 비중이 세배이상 많습니다. 

 

 

4. 결론

간병이라는 단어를 치매와 무조건 연결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간병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일상생활에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라는 것 입니다. 그 원인이 치매일 수도 있고, 뇌질환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원인이든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간병 상태가 된다는 것은 간병을 하는 가족들의 심리적 고통도 크고 경제적인 고통도 크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로 개인적으로 준비가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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