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보험금 한 번도 청구하지 않은 2,433만 명(62%)도 보험료가 인상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 실손이 무조건 좋다? 보험료 오르는데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나하나 살펴보시며 본인의 상황에 맞는 실손 의료비가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전국민이 다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히트상품 실손의료비. 실손의료비는 무엇을 보상해주길래 사람들이 그렇게 가입을 했을까요?
→ 실손의료비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이야기. 실손은 어떻게 진행되어 왔길래 현재 갱신폭탄, 실손전환, 100% 실손등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일까요?
→ 보험회사에 황금알을 낳는 사과에서 계륵이 되기까지 실손 손해율이 올라가는 근본원인은 무엇일까요?
1. 보험료 인상
실손 의료비는 공공부조의 성격을 띱니다. 즉, 가입자의 돈을 모아 가입자들 중 아픈 사람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해 줍니다. 결과 보험금을 한 푼도 안 탔어도 보험금이 인상되는 것입니다. (~3세대 실손까지)
그럼, 도대체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치료를 많이 받았고 보험회사가 얼마나 손해가 났길래
보험료가 이렇게 인상이 되어서 이슈가 되는 걸까요?
2020년 가장 많은 실손보험금 받은 사람은 30대 젊은이 A 씨였습니다. A 씨는 사지 통증을 이유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등 병원 치료를 252차례 받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2020년 한 해 동안) 그가 보험사에서 타간 실손보험금 7,419만 원. 반면 A 씨가 내는 보험료는 월 2만 9천 원에 불과합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형 손해보험사 5곳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에서 A 씨를 포함해 실손보험금을 가장 많이 받은 5명의 연간 지급보험금은 평균 6,960만원이라고 합니다. 도수치료 등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않는 비급여 진료 비중이 95%에 달합니다.
문제는 위에 언급했듯이, 3세대까지 실손보험은 전체 보험료를 가지고 전체 보험금을 지불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개인이 받은 보험금 액수에 따라 각각 보험료가 오르는 구조가 아닙니다. 매년 집계되는 실손보험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 인상 폭을 전체 가입자가 같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한 번도 보상 혜택을 받지 못했어도 보험료가 인상된다는 것입니다.
2020년 기준 전체 실손 가입자 3,496만명 중 보험금 청구한 사람 1,313만 명 (37.6%)입니다. 반면,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2,433만 명 (62%). 그리고 1,000만 원 이상 탄 사람 76만 명 (2.2%)이라고 합니다.
2. 문제는 비급여야!
실손보험이 대규모 적자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주된 원인으로는 '비급여 과잉진료'가 꼽힙니다. 2016~2020년간 실손보험금 지급 추이를 살펴보면 비급여 관련 보험금이 전체 지급보험금의 65% 내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급여란?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 혜택 적용 항목 '급여' 적용되지 않는 항목 '비급여'
실손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모든 치료, 급여의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를 보장합니다.
문제는 비급여 진료의 경우 시행 사유나 횟수 등 진료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진료의 양과 종류가 무한정 확대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비급여 진료비 결정권이 의료기관에 있어서 같은 진료라도 가격이 천차만별이라는 점도 문제입니다.
3. 결론
실손의 시작부터 문제점 그리고 해결해야 하는 것까지 신문기사를 토대로 설명드렸습니다. 하지만 해결책을 찾는 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최선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병원 가면 100% 보상해 주지만,갱신 시 보험료가 많이 오르는 실손. 가지고 가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자기 부담금이 있지만, 병원 안 가면 개인별로 보험료 할인하는 4세대 실손으로 갈아타는 게 맞을까요?
모든 위험을 보험으로 전부 이전하고 싶지만, 그만큼 비용을 지불할 여력이 안되기 때문에 저의 보험에 대한 생각은 "최소비용 최대 효과"입니다.
그러면 고려할 사항은 아래 두 가지입니다.
① 보장 범위 (받을 가능성 큰가?)
② 보험료 (매달 감당할 수 있는 지출?)
병원에 치료받는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나가는 것은 실손 의료비.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보장 범위, 보험료 고려하셔서 합리적 비용 지출하세요!
Life(삶)에서 if(만약에) 무슨일이 생겼을때, 제 값 해야하는 "보험"에 관한 이야기
'보험이야기 > ┌ 실손의료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실손보험 보상관련 유의사항 (손해보험협회) (0) | 2023.08.27 |
---|---|
실손의료비, 해외 출국하면 돌려받을까? (0) | 2023.03.19 |
실손의료비 보험료 인상 문제점 및 원인 (0) | 2023.03.17 |
실손의료비 히스토리, 역사 (0) | 2023.03.16 |
실손 전환 : 3세대 vs 4세대 (0) | 2023.03.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