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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야기/┌ 실손의료비

실손의료비 문제는 비급여야!

by Let Your IF ok 2023.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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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보험금 한 번도 청구하지 않은 2,433만 명(62%)도 보험료가 인상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 실손이 무조건 좋다? 보험료 오르는데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나하나 살펴보시며 본인의 상황에 맞는 실손 의료비가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전국민이 다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히트상품 실손의료비. 실손의료비는 무엇을 보상해주길래 사람들이 그렇게 가입을 했을까요?

→ 실손의료비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이야기. 실손은 어떻게 진행되어 왔길래 현재 갱신폭탄, 실손전환, 100% 실손등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일까요?

보험회사에 황금알을 낳는 사과에서 계륵이 되기까지 실손 손해율이 올라가는 근본원인은 무엇일까요?


1. 보험료 인상

실손 의료비는 공공부조의 성격을 띱니다. 즉, 가입자의 돈을 모아 가입자들 중 아픈 사람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해 줍니다. 결과 보험금을 한 푼도 안 탔어도 보험금이 인상되는 것입니다. (~3세대 실손까지)

​그럼, 도대체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치료를 많이 받았고 보험회사가 얼마나 손해가 났길래

보험료가 이렇게 인상이 되어서 이슈가 되는 걸까요?

 

 

2020년 가장 많은 실손보험금 받은 사람은 30대 젊은이 A 씨였습니다. A 씨는 사지 통증을 이유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등 병원 치료를 252차례 받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2020년 한 해 동안) 그가 보험사에서 타간 실손보험금 7,419만 원. 반면 A 씨가 내는 보험료는 월 2만 9천 원에 불과합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형 손해보험사 5곳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에서 A 씨를 포함해 실손보험금을 가장 많이 받은 5명의 연간 지급보험금은 평균 6,960만원이라고 합니다. 도수치료 등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않는 비급여 진료 비중이 95%에 달합니다.

​문제는 위에 언급했듯이, 3세대까지 실손보험은 전체 보험료를 가지고 전체 보험금을 지불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개인이 받은 보험금 액수에 따라 각각 보험료가 오르는 구조가 아닙니다. 매년 집계되는 실손보험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 인상 폭을 전체 가입자가 같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한 번도 보상 혜택을 받지 못했어도 보험료가 인상된다는 것입니다.

2020년 기준 전체 실손 가입자 3,496만명 중 보험금 청구한 사람 1,313만 명 (37.6%)입니다. 반면,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2,433만 명 (62%). 그리고 1,000만 원 이상 탄 사람 76만 명 (2.2%)이라고 합니다.

 

 

2. 문제는 비급여야!

실손보험이 대규모 적자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주된 원인으로는 '비급여 과잉진료'가 꼽힙니다. 2016~2020년간 실손보험금 지급 추이를 살펴보면 비급여 관련 보험금이 전체 지급보험금의 65% 내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급여란?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 혜택 적용 항목 '급여' 적용되지 않는 항목 '비급여'

​실손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모든 치료, 급여의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를 보장합니다.

​​문제는 비급여 진료의 경우 시행 사유나 횟수 등 진료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진료의 양과 종류가 무한정 확대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비급여 진료비 결정권이 의료기관에 있어서 같은 진료라도 가격이 천차만별이라는 점도 문제입니다.

 

 

3. 결론

실손의 시작부터 문제점 그리고 해결해야 하는 것까지 신문기사를 토대로 설명드렸습니다. 하지만 해결책을 찾는 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최선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병원 가면 100% 보상해 주지만,갱신 시 보험료가 많이 오르는 실손. 가지고 가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자기 부담금이 있지만, 병원 안 가면 개인별로 보험료 할인하는 4세대 실손으로 갈아타는 게 맞을까요?
모든 위험을 보험으로 전부 이전하고 싶지만, 그만큼 비용을 지불할 여력이 안되기 때문에 저의 보험에 대한 생각은 "최소비용 최대 효과"입니다.

​그러면 고려할 사항은 아래 두 가지입니다.

① 보장 범위 (받을 가능성 큰가?)
② 보험료 (매달 감당할 수 있는 지출?)

병원에 치료받는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나가는 것은 실손 의료비. ​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보장 범위, 보험료 고려하셔서 합리적 비용 지출하세요!

 


Life(삶)에서 if(만약에) 무슨일이 생겼을때, 제 값 해야하는 "보험"에 관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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