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와 국민건강보험 그리고 실손의료비

1. 우리나라 고령화 특징

첫 번째, 고령화 속도입니다.

OECD 국가는 고령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증가율이 평균 2.6%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매년 4.4%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가 대한민국은 아닌데,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입니다. 우리가 차를 몰더라도 속도를 넘어 냈다가 갑자기 멈추려고 하면 차가 그렇게 빨리 서지 못합니다. 속도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두 번째, 1인 가구 비중입니다.

1인 가구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여러 원인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빨리 독립해서 늘어나는 것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주목하는 부분은 65세가 넘었는데 두 부부가 함께 살지 못하고 혼자 사는 비율입니다. 통계청에서 2045년도에 45.9%가 1인 가구 중에서 65세 이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부인할 수 없이 오래 삽니다. 그리고 많은 의료비를 우리는 지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그 와중에 혼자 사십니다. 

 

 

2. 노후의 불안한 버팀목

이런 상황에서 내가 아프면 노후의 의료버팀목이 왼발 오른발처럼 우리나라는 두 개가 딱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첫 번째는 국민건강보험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2023년도와 2027년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2023년도는 올해입니다. 올해가 뭐냐면 바로 국민건강보험이 적자가 시작되는 원년입니다. 그러면 2027년도 4년 뒤에는 바로 그동안에 쌓아놨던 국민건강보험의 기금이 적자를 메우다가 고갈되는 시점입니다. 국민연금은 2050년도에 기금이 고갈된다고 하는데, 국민건강보험은 2027년도에 고갈됩니다. 

 

이런 상황에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보험료 입니다. 보험료를 원하는 만큼 올리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주민등록이 말소될 때까지 보험료를 냅니다. 결국 돌아가실 때까지 보험료를 내시는 겁니다. 이는 세금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은 마음대로 올릴 수가 없습니다. 법으로도 상한을 정해놨습니다. 소득대비 8%, 그래서 2023년도에 7.09%가 인상이 되었으니 올릴 수 있는 밴드가 거의 없습니다. 

 

둘째는,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입니다. 이렇게 보험료를 올릴 수 없는 상황에서 또 하나의 스탠스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계속 강화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역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앞으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상태는 지금보다 더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장자체도 더 좋아질 것을 기대할 수 없게 됩니다. 

 

 

두 번째는, 실손의료비입니다.

위 두 버팀목 중에 하나의 버팀목이 지금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다른 하나의 버팀목이라도 제대로 받쳐줘야 되는데 그러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과 더불어 다른 하나의 버팀목은 실손입니다. 

 

실손이 1세대, 2세대 지금 가입율을 그대로 가져간다라고 전제했을 때 손해율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저 손해를 예상하는 건 현재 스코어가 이 실손 보유율을 그대로 가지고 갔을 때 시뮬레이션입니다. 그러면 저렇게 해서 손해율이 높아지게 되면 보험료는 당연히 높아집니다.

 

그런데, 보험료가 높아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보험료가 높아졌을 때 가장 치명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라는 겁니다. 30대, 40대 아니고 60대 이후입니다. 60대 이후에 실손 보유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떨어지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보험료가 인상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때 되면 경제활동을 정상적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한쪽에서는 올라가고 있고 나는 수입은 제한되고 있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실손이어도 그냥 놔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 구조를 바꿔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3. 4세대 실손의 등장

어떻게 하면 국민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을 노후의 의료 버팀목으로 가져가게끔 만들 것인가가 포인트입니다. 여기에서 정부가 머리를 쓴 것이 바로 4세대 실손입니다. 

 

4세대 실손은 1,2,3 세대와는 뼛속까지 다 바꿔놓은 실손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세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맨 왼쪽에 있는 친구가 동창인데 음식을 시키는데 5만 원짜리 스테이크를 시켰습니다. 가운데 있는 친구는 3만 원짜리 스테이크를 시키고 맨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1만 원짜리 와인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합이 9만 원인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수다를 떨고 음식 값을 계산할 때가 됐는데 5만 원짜리 스테이크를 먹은 친구가 계산서를 보더니 9만 원이니까 N빵 해서 3만 원씩 내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공평하게"라는 말을 붙입니다. 그런데 맨 오른쪽 친구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1만 원짜리 하나 먹었는데 왜 3만 원을 내야 하지?라는 마음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동창회 좋은 자리니까 불편한 내색을 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3만 원 냈습니다. 

 

 다음 동창회가 열렸습니다. 지난번에 1만 원짜리 와인 먹고 3만 원을 낸 친구가 이번에도 똑같이 와인을 시킬까요!? 아닙니다. 보복심리가 작동할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나중에 N빵 할 거잖아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불편한 마음이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면 이 동창회의 음식 값이 높아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동창회는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음식 값이 높아지다 보니 N빵 하는 것도 부담이 늘어나고 결국 동창회 자체가 깨진다는 겁니다. 

 

 

실손의료비의 "본전심리"가 바로 위 사례입니다. "공평하게"라는 표현은 "같은 돈 내는데 나만 이렇게 혜택 못 받으면 바보지"라는 말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서 하나라도 더 치료받습니다. 과잉진료입니다. 이렇듯 국영보험인 건강보험과 민영보험인 실손 둘 다 노후의 안전판이 제대로 되어주지 못하고 불안한 상황입니다.